"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이자 외교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임에도 이러한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 주도권 다툼 속에서 나온 결과로 국민의 혼란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다. 수사기관 간의 내분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각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노린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으며, 각 수사기관이 동상이몽 속에서 권한 다툼에 매몰된 사이 국가의 정상적 기능마저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을 국민이 냉철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일 경우 단순히 형식적 요건의 검토를 넘어 헌법적 책임과 권한에 대한 깊은 숙고와 신중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공수처와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이번 조치는 국가의 대표성과 대외적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각히 실추시킨 성급하고도 위험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들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진정 법적 필요성과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 법무부와 공수처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의 배경과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2. 검찰, 경찰, 공수처는 수사권 다툼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라.
3.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통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법치는 권력기관 간의 갈등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위기로 모든 헌법기관이 냉철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가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4년 12월 10일
자유대한호국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