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특검 공소취소권 부여’ 입법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마무리하자마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다수 사건에 대해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절차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없애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사법 통제이자 사법 정의의 근본적 훼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소 취소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정조사가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까지 진행하고 있다.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고, 그 수사를 ‘조작’으로 몰아간 뒤, 특검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려는 일련의 흐름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단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입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정치적 사법 개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대검찰청은 검사 감찰을 재검토하고 수사 독립성과 신분 보장에 나서라.

자유대한호국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4월 30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