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동혁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많은 보수 국민들과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보며 답답함을 느껴왔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우는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보수정당 당대표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논점을 명확히 짚고, 정치적 책임과 법치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히며,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1심 판결은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판결문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하며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의문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운 상태"라고 지적한 부분은 현재 상황의 본질을 극명하게 대비시킨 핵심 발언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과 관련해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공소제기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재명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점 역시 판사 출신으로서 법리 중심의 분명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제도권 안팎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손을 내민 모습 또한 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열이 아니라 결집으로, 패배주의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로 싸우자고 한 선언은 지금의 보수 진영에 가장 필요한 방향 제시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는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 세력 문제를 정리하고 비로소 전열을 정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교묘한 중공식 전략으로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냉정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이간과 혼란입니다.

낯선 용어와 자극적인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선거 보이콧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포기하는 순간 이득을 보는 쪽이 누구인지는 자명합니다.

지금은 과거 이준석, 김종인, 한동훈 같은 부류의 지도부 체제와는 다른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싸잡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위장우파 세력을 분별하고 솎아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그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다소 더디게 보일 수는 있지만 장동혁 당대표는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수우파에게 필요한 것은 냉소가 아니라 결집이고, 분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하나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2021년 5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문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귀 당 소속의 성일종 의원, 그 성일종 의원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 본부」 상임대표를 수락했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을 위해 9월부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5·18 헌법 수록 추진본부' 9월 발족…개헌 준비에 '탄력' SBS 2023년 8월 17일 보도)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의힘에 공개 질의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입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5·18에 대한 정당성 의문이나 의혹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후세의 평가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인지 의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속칭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으로도 부족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계엄군의 전남도청 첫 발포가 있기 전 광주는 이미 총기를 든 시위대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기자 힌츠패터 관련 KBS 다큐에는 "시위대가 화요일 저녁 경찰서를 점령하였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하면서 양측의 총격전이 더 격해졌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계엄군의 전남도청 첫 발포는 그 다음날인 21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의 사건일지를 보면, 시위대가 들고 있던 칼빈 자동소총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산재한 약 40여개의 무기고에서 약 4시간 만에 5,400여정을 탈취한 것이고, 시위대는 계엄군 20사단과 아시아자동차를 습격하여 70여대의 장갑차와 군용트럭, 버스까지 탈취하였습니다.

당시의 국도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드물던 시기였지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시민군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5·18 발생 두 달 전, 일본 통일일보는 '80년 봄, 북한에서 다수의 무장게릴라가 남파하여 자발적인 의용대로 위장하고 인민봉기를 주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경향신문 1980년 3월 28일, 통일일보 인용 보도 '올봄 대규모간첩단 남파 북괴, 특수부대 훈련강화') 일본 통일일보는 족집게 무당입니까?

북한이 1982년 발행한 책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는 "광주 5·18은 김일성 교시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0년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 이듬해였고 나라 전체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북한 김일성에겐 제2의 6.25전쟁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자랑스러운 투쟁이라고 말하면서 시위대를 구성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무기고와 군부대를 습격하여 총기와 장갑차를 탈취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광주시 전체를 날릴 수 있는 2천여 개의 다이너마이트를 전남도청에 설치한 사람은 누구인지, 광주MBC 방화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간첩과 비전향장기수가 수용된 광주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44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는 왜 해마다 자꾸만 늘어나는지 왜 밝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의혹에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직까지 의혹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런 광주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에 포함시키려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세대에게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탈취하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불법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전복을 시도하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5·18정신이 헌법에 포함되는 순간 불법폭력이 정당화되고 합법화가 됩니다.

2022년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우파 유권자의 투표로 당선됐는데 왜 좌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우파 유권자들은 의아할 뿐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배신감마저 듭니다.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게 아니라, 광주시장이 승인해주는 5·18유공자, 조폭도 인우보증이면 유공자가 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불합리적인 요소를 막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귀 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없었으면 우리는 ‘자유의 공기’ 마시지 못했을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위대한 정신", "저희 당은 이 위대한 민주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꽃을 활짝 피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계승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반영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짓밟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까?

5·18에 대해 성일종 의원이 표명한 이러한 입장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성일종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까? 성일종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귀 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2023년 9월 13일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 성명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다시 하자!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이 빠졌다며 좌파들이 생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에선 빠졌지만 교과서엔 넣겠다"며 변명하고 둘러대느라 바쁩니다.

호국단의 활동을 오래 지켜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대선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부정선거 관련은 맺힌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심정으로 윤석열 후보에 투표를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은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인간이고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과 같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무조건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광주부터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실망도 적잖이 했습니다. 저희는 윤대통령의 "5.18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말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다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호국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5.18정신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헌법에 넣겠다면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의 개념정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헌법에 포함시키려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탈취하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포함되는 순간 폭력이 정당화되고 합법화가 됩니다.

저들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계엄군의 도청 첫 발포(5월21일 수요일)가 있기 전 광주는 이미 총기를 든 시위대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인물인 독일기자 힌츠패터가 촬영한 영상에 "시위대가 화요일(5월20일) 저녁 경찰서를 점령하였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하면서 양측의 총격전이 더 격해졌다, 시위대는 자동차와 버스2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탈취한 군사차량도 있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수사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좌파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시키라'는 요구로 멈추지 않고 헌법에 넣으라 닥달하고 공격을 해댈 것입니다. 좌파들은 하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두개세개를 요구합니다.

좌파들의 패턴은 늘 한결 같습니다. 나라에 혼란을 야기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여 이미지세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무고한 희생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좌파들은 이들에게 피해의식을 심고 보상금을 타주겠다 꼬드기고 자기세력으로 만들어 방패막이로 이용합니다.

가해자를 희생자 틈에 교묘하게 섞어놓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다가 종국에 가선 불법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특별법으로 못을 박아 성역화를 합니다. 5.18 뿐만 아니라 남로당이 벌인 제주4.3이 그렇고 여순반란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좌파 정치인들에겐 이보다 좋은 꽃놀이패가 없을 겁니다. 자손대대로 지속가능한 꽃놀이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으니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 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을 가해자로 만들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정의롭게 포장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국회로 입성하여 국민 혈세까지 쪽쪽 빨아먹을 수 있으니 일거사득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책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는 "광주 5·18은 김일성 교시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종북좌파들은 5.18에 대해서만 북한의 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혈세로 받게 되는 혜택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정부여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상금 외에도 생활비, 의료비 지원, 세금면제, 취업시 가산점과 고용명령 특혜, 각종 대출,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승인해주는 유공자, 조폭도 인우보증이면 유공자가 되는 세상....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5.18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고 가야 합니다. 역사는 그 어떤 것도 성역화가 되어선 안됩니다.

2023년 1월 5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