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자정을 지나 이튿날이 되도록 검찰이 석방지휘를 이행하지 않고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행태는 명백한 법적 의무 위반이자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이에 여기에 모인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지휘를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 집행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야 하며, 이 결정이 내려진 즉시 검찰은 피구속자를 석방하도록 지휘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기간 만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부재,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 간 절차적 하자라는 명백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이유로 석방지휘를 지연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 행태이다.
둘째, 즉시항고 검토는 석방지휘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다투기 위한 절차일 뿐,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6월 27일 선고(2011헌가36)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핑계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과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셋째, 검찰의 지연 행위는 직권남용과 불법감금의 범죄적 소지를 안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및 제124조(불법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실수를 넘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인정한 판례를 감안할 때, 검찰의 행위는 위헌적이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검찰의 행태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라는 명백한 위법성과 공수처와 검찰의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아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사재판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집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검토한다는 변명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짓밟고,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태이다. 여기 모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찰이 이러한 위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석방지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검찰이 이를 지속한다면, 이는 직권남용과 불법감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사법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8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