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단순한 개인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 출석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등, 경호 체계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 원수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히려 대통령 경호체계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세 차례나 반려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특수단이 또다시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특수단은 집요하게 영장 심의를 신청하며 경호 핵심 인력을 구속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수행한 임무는 국가 원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고,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경호처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런데 이를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로 몰아붙이며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 원수를 보호하는 경호 조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수감된 상황에서 경호력이 크게 약화된 틈을 타, 핵심 경호 책임자들까지 구속시키려 해 경호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법무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상황은 기존의 경호체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이는 외부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잉수사가 아니라, 대통령 신변 보호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수단이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수처와 협의까지 진행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검찰이 거듭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집착적으로 밀어붙이며, 마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처럼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가 안보를 경시하고, 대통령 경호를 방해하며, 법 집행을 빙자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특수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수단은 즉각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대통령 경호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 또한, 경찰과 수사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 경호의 공백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의 경호처 핵심 간부에 대한 집요한 구속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2월 24일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