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쇼핑을 벌이며 55경비단의 관인을 빼앗아 수사관이 대리 날인하는 명백한 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공문서까지 딱풀로 붙여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불법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여 결국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세차례에 걸쳐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까지 시도하였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샅샅이 뒤져 공수처의 영장쇼핑 증거를 찾아냈다. 공수처는 수사초기부터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서 1건의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를 전환하였다.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법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자, 영장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찾아갔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중복된 영장 청구로 인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공수처만이 단독으로 청구한 것으로, 중복 청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및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16건을 연달아 기각한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불법적 행위와 수사 남용은 단순히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오히려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유착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직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수처의 불법 행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63세까지 보장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증원하며, 공수처의 기소 대상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적 수사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이 이를 보상하듯 공수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기소 대상까지 늘리려는 시도는 법적 안전망을 제공해 지속적인 권력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조치이자 결국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권력 찬탈 음모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민주당 간의 이러한 결탁 의혹은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 혐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불법 결탁 의혹은 반드시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나야 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 찬탈의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불법적 수사를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반드시 긴급 체포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위법 행위를 묵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권력 찬탈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민의 마지막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불법과 거짓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5년 2월 24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