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요죄·협박죄에 해당하는 전용기 의원의 국민 검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우파 유튜브 채널과 그 운영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도 단호히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망언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민에게 공포와 위축을 조장하는 '강요죄'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며 국민 사상의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당식 발상이라 할 것이다.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적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사적 대화마저 통제하려는 공산당식 전체주의 발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의 사적 영역인 카카오톡 대화를 내란선전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는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에게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협박으로 작용하며 '검열 없는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21조 제2항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검열과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 볼 수 있다.

결국 전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며 국민을 위축시키고 공포에 빠뜨렸다고 평가되며 이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사상과 대화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이러한 발언은 명백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용기 의원의 망언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며 전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은 공권력의 압박과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이루는 요소이기에 이를 무시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전용기 의원의 위험천만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발언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단결해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월 13일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