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고발 행태를 규탄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여권 인사들과 유튜버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이 되는 헌법적 가치로서 누구든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이번 고발 행위는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피고발자들에게 내란선전죄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뒤집어씌우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한 정의 실현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권력 남용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이 같은 태도는 사법체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권리로 국민 누구나 국가 정책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진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과 해석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처벌을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담론과 비판의 자유로운 형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검증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처벌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는 정치적 논쟁을 법적 문제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남용 사례로 이는 오히려 국민적 반발을 야기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적 처벌을 통해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전례를 만들 뿐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법적 처벌의 잣대로 논쟁과 비판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치적 문제는 법정이 아닌 국민적 논의의 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자유대한호국단과 변호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고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경계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확립하고 추후 헌법재판, 고소, 고발 등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최선은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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