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12월 27일, 이재명의 아바타인 국회의장  우원식이 주도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는 바, 소추 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된 직무였다. 특히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모두 헌법이 보장한 재량권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적·법률적 기초를 완전히 결여한 행태이다.

또한 우원식은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용되어야 할 엄격한 요건을 무시하였다. 이는 헌법적 해석의 중대한 왜곡이며 국민의 의사를 왜곡 및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우원식의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줄줄이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행위로, 국회 내부의 합의와 대화 대신 극단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 모습은 국민적 신뢰를 파괴하고 있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공포 지연을 구실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정신을 완전히 유린한 독선적 행위로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 무책임한 행태는 국내 혼란을 넘어 국제적 신뢰도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조차 민주당의 극단적 정치 행동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즉각적인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며 헌법적 권리를 보전하고 국가 기관 간 권력 남용을 차단하여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헌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회복하고 권력 간 균형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헌법적 정의와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야만 할 것이다. 헌재의 제동으로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토록 기본 중의 기본인 원칙에 대해 제발 좀 깨닫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되, 누구에게도 진리의 독점을 허락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빠진 지금의 민주당은 본인들만이 진리라 착각하는 동안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도태될 날이 올 것이다.

2024. 12. 30.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