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방 GP·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 탄띠를 걸지 않은
한기상 육군 1군단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관계 책임자 외
직무유기

한기상 육군 제1군단장 및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관계 책임자 등을 K6 중기관총 실탄 미장착 경계 지침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 육군 제1군단이 전방 GP·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 탄띠를 결합하지 않고 탄통만 비치하는 방식으로 경계 지침을 변경·시행한 것은 지상작전사령부의 기존 삽탄 원칙에서 벗어난 조치로,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침 변경 사실이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 역시 언론 취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의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시한 행위이다.

최전방 핵심 화력의 즉각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지침을 시행하고도 이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안보와 군의 경계 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철저한 수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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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송파구의 최종 투표율에서 3만명이 줄어든 사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 관계자 외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투표지감소죄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의 투표자 수 약 3만 명이 사전 설명이나 공지 없이 전산망상에서 감소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 등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투표지감소 혐의로 고발한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표출되던 서울 송파구의 최종 투표율이 84.4%(투표자 수 47만 7,736명)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79.1%(44만 8,839명)로 변경된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전산상 투표자 수가 약 2만 8,897명 감소하는 등 대규모 수치 변동이 발생했다.

포털 등에 표출되는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만큼, 이처럼 대규모 수치가 변경된 것은 전산 데이터에 수정 또는 삭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집계 과정에서 수만 표 규모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선관위가 이를 '단순 입력 오류' 또는 '전산 연동 지연'이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러한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경위와 수치가 언제, 누구의 계정을 통해 수정되었는지는 전산 서버 로그(Log)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선관위 전산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접속 이력 등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전산 조작 여부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