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사 독점과 언론 재갈물리기는 위헌"... 5·18 특별법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요약]
청구인: 수사 대상 언론인(허겸 기자), 언론사(한미일보), 일반 국민 등
심판대상: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핵심쟁점: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위반, 표현·언론·학문의 자유 침해, 평등 원칙 위반
특이사항: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우려 반영 및 유공자 선정 투명성 요구

2026년 4월 14일 11시 30분 -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2026년 4월 14일, 한미일보 허겸 대표기자와 주식회사 한미일보, 그리고 일반 국민 청구인들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단일하게 강제하고, 이를 도구로 언론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 주요 위헌 주장 요지

①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청구인들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개념이 역사적 영역에서 극히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역사는 끊임없는 연구와 비판을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국민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역사적 진실의 국가 독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성명서와 청구서에 따르면,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법률로 고착화하고 이에 반하는 견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다. 특히 이는 헌법 제21조(언론의 자유)와 제22조(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국가의 역사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③ 국제사회의 우려와 '냉각효과(Chilling Effect)'
청구인들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위축과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남용을 정례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청구인 허겸 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은, 언론인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재와 보도를 스스로 억제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냉각효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④ 특권계층 형성 방지와 평등 원칙
청구인들은 5·18과 관련한 불투명한 유공자 선정 과정과 이를 통해 형성된 이른바 '특권 계층'이 국가 기구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역사적 사건만을 성역화하여 다른 역사적 사건과 차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3. 청구인 측 입장
청구 대리인단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은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학문적 검증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짜 유공자 의혹 등 합리적 비판조차 형벌로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언론 자유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