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의 근간,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겠다"… 유튜버·언론인·시민들, '가짜뉴스법' 집단 헌법소원 제기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제21305호),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 금지 원칙 정면 위배
- 5배 징벌적 배상·10억 과징금·임시조치 의무화… 미국 정부 및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
- "국민의 입과 귀 막는 위헌적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 기대"

2026년 4월 14일 오전 11시 30분 - 헌법재판소 정문 앞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튜브 채널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와 언론사 한미일보, 그리고 일반 시민 이용자들은 오늘(14일),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신고만으로 입막음"…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의 부활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임시조치 의무화(제44조의2)**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일방적인 신고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해야 합니다.

청구인 측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표현물을 강제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과 다름없다"며, "특히 공직자나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론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과도한 징벌적 제재"… 언론과 시민의 '위축 효과' 극대화
개정안이 규정하는 징벌적 제재 조항들 또한 위헌적 요소로 지목되었습니다.

제44조의10(5배 가중 손해배상): 배상 대상인 '게재자'의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했습니다.

제44조의24(10억 원 과징금):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거액의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이자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제70조(명예훼손죄 강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면서 허위사실에 대한 벌금을 7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표현 활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폭력입니다.

■ 미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외교·통상적 마찰' 경고
이번 법안은 국내적 논란을 넘어 국제적인 비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가짜뉴스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상 디지털 무역 조항과의 충돌 및 비관세 장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와 휴먼라이츠워치(HRW) 역시 한국의 언론 자유 퇴보를 우려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표현의 자유 수호해야"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앞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가 선호하지 않는 목소리를 경제적·형사적 압박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조항들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는 국가임을 증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