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이재명 대통령을 동죄의 교사죄(형법 제31조)로 고발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국회소통관 폭로 기자회견과 관련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윤덕 장관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2026년 1월까지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기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른바 ‘대통령실의 뜻’을 명목으로 인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인사 내용의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며 사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상임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 이사 선임이 지연되고 부사장 퇴임이 저지되는 등, 공사의 핵심 업무인 쿠웨이트 해외 사업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보장하는 자율적 운영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이학재 사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달한 것은, 피고발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국토부에 지시를 내려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유도한 명백한 정황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의 유사 사례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듯, 이번 사건 역시 공사 내부 문서와 이학재 사장·실무자의 증언을 통해 범죄 사실이 명백히 규명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