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2월 11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유미 검사장(대검찰청 검사급)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 발령하였다. 이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고위 간부를 하위 보직인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등’ 조치에 해당한다.
피고발인의 이번 인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대통령령 위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상 대검 검사급 보직은 11개 직위로 한정되나, 고검 검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발인은 법적 근거 없이 정유미 검사장을 해당 직위에 임용하였다.
검찰청법 제30조 위반: 피고발인은 임용 기준을 무시하고 대검 검사급을 하위 직급인 고검 검사로 발령함으로써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 침해: 검사는 적법한 징계 절차 없이 강등되지 않으나, 피고발인은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 발령을 가장해 실질적인 강등 처분을 자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청 폐지’ 및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에 비판적 의견을 낸 직후 이루어진 전형적인 보복 인사다. 인사권을 무기로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려 한 권한 남용이자 고의적 범죄 행위다.
피고발인은 위법한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자에게 법적 근거 없는 하위 보직 근무를 강요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는 대검 검사급으로서 누려야 할 보직권과 신분보장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다.
이는 재량권을 넘어선 명백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독립성과 법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15.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