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정선거관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① 투표관리관도장 위조 및 사용,
② 사전투표지 바코드 일련번호 누락,
③ 부정선거에 악용 될 비잔류형 특수봉인지 사용,
④ 수 백 개의 임시사무소와 외부 전용망 사용에 대해서 취소와 금지 및 폐쇄를 청구하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

자유변호사협회(회장: 박주현)는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 등 대한민국 국민 750명을 대리하여 2025. 4. 23.(목) 낮 12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정선거 추진사항인 ① 투표관리관도장 위조 및 사용, ② 사전투표지 바코드 일련번호 누락, ③ 부정선거에 악용 될 비잔류형 특수봉인지 사용 ④ 수백개의 임시사무소와 외부 전용망 사용에 대해서 취소와 금지 및 폐쇄를 청구하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한다.

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이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을 날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이라고 규정하여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전국의 모든 투표소 투표관리관 도장들을 일괄적으로 위조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제3의 장소, 이를테면 임시사무소나 중국 등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대선 투표지를 위조할 수 있고, 실제로 재검표현장이나 개표장에서 위조투표지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었다. 이른바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묶음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인쇄날인이 가능하다고 한 판단한 적이 있으나, 이는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내부 시스템 해킹 등으로 투표지의 직인을 위조하여 대량 투표지 출력이 가능한 점이 밝혀진 만큼 시급히 수정해야할 잘못된 판결이다.

2.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지난 4.10 총선부터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변경하였으나, 황당하게도 껌 포장지나 새우깡 포장지에도 있는 일련번호를 지워버렸다.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일련번호를 지워버린 바코드’를 등장시켰다. 이는 유권자나 참관인이 육안으로 번호를 확인하여 대조하는 것을 막고, 일련번호를 통해 투표수를 세지 못하게 하며, 위조투표지를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만들어보려는 선관위의 의지로 읽혀진다.

3. 선관위는 지난 4월 10일 사실상 부정선거예고시연회로 치러진 투개표절차 시연회에서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라는 이상한 봉인지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인명부를 만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봉인지 관리대장조차 만들지 않고 있으며, 투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인이 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부정선거 실행자들이 봉인지를 뜯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납품받았다. 봉인지의 ‘봉인’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선관위의 특수봉인지는 조작 의혹을 받는 CCTV 아래 투표지 투입이나 투표함바꿔치기를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심을 지울 수 없다.

4. 지난 3.9 대선에서 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밀 임시사무소를 182곳이나 설치하였다. 심지어 36곳에는 선관위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전용망 10Mbps를 깔아두었다. 국제조사단은 임시사무소(satellite office)의 존재여부를 부정선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임시사무소가 있는 자체가 부정선거의 예고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 전용망까지 깔아두는 것은 그렇잖아도 100% 부정채용으로 범죄집단으로 각인된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임시사무소는 전산조작으로 투표수를 늘리고 실시간으로 표수를 조정하여 필요한 수량의 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지난 4.10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뽑지도 않았는데, 투표용지가 출력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렸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임시사무소나 제3의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이 계수된 것일 수 있다.


대통령,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이 부정선거 및 선거시스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전직 대통령권한대행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통계학 교수, 법조인, 과학자, 수학자, 언론인 등 수많은 지식인들이 한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다. 미국 FOX NEWS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이 99%이상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미국 워싱턴 CPAC에서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야라고 극찬한 고든창 역시 한국이 과거 계속되는 부정선거가 있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과 지난 각종 선거에서 수많은 가짜표들, 엉터리 선거인명부, 전자개표기 조작 등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졌다. 범죄자들이 나라를 약탈하기 위해 저지른 부정선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크며, 선관위가 위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당장 해체해야할 헌법기관이 돼버렸다. 대법원이 엉터리 재판으로 증거보전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가 감사의 성역을 만든다고 해서 범죄조직이 바뀌지는 않는다. 더욱 더 큰 범죄기관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집단이 될 수도 있다(이미 되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심각한 부정선거 논란과 무효표를 양산할 수 있는  ① 투표관리관도장 위조 및 사용, ② 사전투표지 바코드 일련번호 누락, ③ 부정선거에 악용 될 비잔류형 특수봉인지 사용 ④ 수백개의 임시사무소와 외부 전용망 사용 등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는 우체국과 선관위에 정당 참관인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투표지가 교체되지 않도록, 위조투표지가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다.

이런 일을 사법부를 통해 위법한 선거관리를 중단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선관위는 국민의 분노를 느끼고 스스로의 위법을 철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공명정대하고 적법한 선거관리를 통해 부정선거논란이 없는 6.3 대선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25. 4. 24.
자유변호사협회(회장: 변호사 박주현) /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