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형사소송법 163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송부촉탁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기관에서 나온 오염된 진술이 포함된 수사기록을 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일부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번복하기도 했으며, 이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통해 거짓된 진술이나 부족한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았다. 이는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왜곡된 진술이 검증 없이 탄핵심판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위험에 처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법률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법언(法諺)처럼,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2025. 2. 11.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