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국회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위치추적 포함)이 없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더군다나, 국정원장도 아닌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평소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전화로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해당 증언은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2025. 2. 5.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