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0일 자 MBC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특별수사단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로 추정되는 내용을 보도했고 그 중 윤석열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며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추진했다는 진술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 중인 수사관이나 해당 문건에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 구성원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하거나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다.
그러나 피고발인인 국수본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국가적으로 민감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기밀이 공표된 것은 대통령 및 관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피고발인인 국수본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권위를 남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기밀 유출이 국수본 관계자의 단독 범행인지, 혹은 ‘12.3 내란 사건’ 수사팀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내란 수사에서 수사 기밀이 의도적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이다.
이에 본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5. 2. 4.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