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되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쳐 의결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한 점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한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하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송부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2025년 1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되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2025년 1월 21일 공개변론을 개최하고, 2월 3일 선고를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해 상세한 서면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 간 헌법적 권한 다툼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6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국회 선출’은 ‘임명’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들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선출한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주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국회 전체에 속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개별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전체여야 한다. 즉,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함께 제출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국회 사무처나 헌법재판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2025. 2. 3.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