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는 우리 헌법과 국제사회가 천명한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인권은 개인의 신분, 지위, 권력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인권 보호 기구로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평등하게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역시 헌법에 의해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 중 한 명이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특정 인물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방어권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절차적 권리로,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이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를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 보호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검토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이다. 또한, 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 행위로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주장이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거나 폭동 또는 폭력적 행위를 일으켰거나 계엄권 등을 남발하며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세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구속과 체포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내란범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권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치적 사건에서 법 집행이 과도하거나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단순히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인권위가 제안한 권고안은 민주적 절차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역할을 부당하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권위 직원과 공무원 노조, 그리고 좌파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선택적 인권 보장은 인권의 본질을 왜곡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대통령 또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특정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거나 폄하하며, 마치 인권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문제이다. 특히,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내란죄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인권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해온 좌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안건을 신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또한 국가인권위 직원과 공무원 노조원들, 그리고 좌파시민단체들에게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을 도구화하거나,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끝으로, 모든 국민께 호소드린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선택적 인권 보장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안건이 신속히 의결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5년 1월 20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