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했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수본 관계자_공무상비밀누설죄, 변호사법위반죄, 국가공무원법위반죄

국수본은 수사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적 영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공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전직 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저께와 어제만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라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의원과 국수본이 서로 공모하여 2025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발급과 관련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수사 진행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황은 국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계략을 모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의원이 "국수본과 경찰에 조언을 해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 집행 기관이 공정성을 저버리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이 특정 정치 집단과 공모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야 말로 국헌문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이토록 집요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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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군사보호지역의 초병을 폭행한 성명불상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 속한 국가공무원들_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죄’

2025년 1월 2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 소속된 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공관촌 일대에서 초병 임무를 수행 중이던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 소속 군인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군사시설의 안전과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군형법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에 명시된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초병은 군사시설 보호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적 요충지의 방호 책임을 지닌 자들로서, 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수사본부 소속자들은 무력으로 초병을 폭행하고 진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을 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죄’로 고발하는 바이며, 법에 따른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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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국경찰특공대 등 총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해야 한다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_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전국경찰특공대 등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의 발언은, 법률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며 경찰력을 동원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함으로써, 직무상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정한 법 집행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경찰력 동원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고발하는 바이며, 법률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5. 1. 8.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