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하고 ②윤 대통령 대리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다섯번의 기일을 일괄지정한 이미선 헌법재판관_직권남용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입증책임이 탄핵 피소추자에게 불리하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재판의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선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다섯 번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및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단순한 신문 기사만으로 탄핵 소추 의결한 것도 부족하여,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정해놓고 요식적인 재판 형식만 취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윤 대통령 측 탄핵심리 답변서 유출한 헌법재판소, 국회 소추위원, 국회 소추위 대리인_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진행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당일 오전에 제출한 소송 서류가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 고발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소송 서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익상 필요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위를 목적으로 소송 서류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측 또는 국회 측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앞세운 탄핵심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3. 수사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_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문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 관련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 제기 전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또한,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 내용은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로서, 수사의 진행 방향과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으며, 이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20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확보했으며, 해당 쪽지에는 비상계엄 관련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구성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문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4. 2박3일간 대통령 관저 앞 전 차로를 일시 점거한 양경수 등 민노총 관계자들 (3건)_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5. 경찰과 일반 시민을 집단폭행한 민노총 관계자들 (2건)_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 폭처법 위반죄



2025. 1. 6.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