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를 내란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부당합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 헌법학 및 판례에서도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내란죄로 수사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적 판단을 선취하려는 위헌적 시도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공수처의 행태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통해 국민 여론을 자극하여 대통령 관저 앞에서 폭력적 상황을 유발하고, 헌법적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호받는 대통령의 지위를 정치적 혼란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적 분열과 폭력적 상황을 초래한 내란죄(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를 수사할 권한만 가지며,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공수처법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담당 판사와 공수처장 간 사전 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관련 사건의 통상적 관할(서울중앙지법)을 벗어난 비상식적 결정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가적 혼란과 법치주의 훼손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헌법 질서와 민주적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헤아려 신속한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 1. 3.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