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_일반이적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및 2심 재판 과정에서 북한 측 고위 인사에게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제공' 등의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및 군사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송금 행위는 이러한 대북제재 조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들의 송금은 북한 정권의 군사 활동 및 체제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의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발인들의 대북 송금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 존립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벌여온 체제이며,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이 적대 세력의 재정적·군사적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계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법적·외교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을 위협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규정입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적대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바, 해당 조항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불법 점거한 지은주 부산 겨레하나 공동대표, 조석제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등_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퇴거불응, 강요, 협박, 감금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지은주 부산 겨레하나 공동대표와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은 2024년 12월 28일, 박수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약 10시간 동안 불법 점거하고, 사실상 박수영 의원을 감금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퇴거불응죄, 강요죄, 협박죄, 감금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합니다.

민주노총과 겨레하나 등 일부 좌파 단체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행위는 악질적인 테러 행위로 규정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멱살 잡은 김구 손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_폭행죄 혐의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항의하던 중,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10살 많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멱살을 잡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심각하게 저버린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합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4. 12. 30.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