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헌재는 19일 우편 송달한 서류가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인해 송달 간주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답변 제출 기한은 27일, 준비 명령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은 24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달은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피청구인이 재판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송달 절차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로, 당사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송달 간주 결정은 보충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대체적 송달 방식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은 채 발송송달만으로 이를 간주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소송의 본질적 공정성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헌법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사례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4. 12. 26.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