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4년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및 언론 대응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우 본부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언급하며 "사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대해 "법적,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우 본부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의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우 본부장은 조사 중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국가적 민감 사안인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한 행위는 대통령과 관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고발의 사유가 됩니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4.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