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진 공보관을 즉각 경질하라"

우선, 최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언급한 과거 이선애 재판관 임명 사례는 현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미 인용되어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으며 헌법재판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이 임명된 것이다. 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는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심리와 판결을 통해 이 사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소추기관이자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가 탄핵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시도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인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나 대법원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헌법기관 구성의 최종적 권위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권한대행에 의해 행사될 수 없고 권한대행이 이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과 과거의 구체적인 선례의 실질적인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 민주당 소속기관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진 공보관이 이러한 기본 헌법 원칙과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채 경솔하게 발언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공보관의 발언은 헌법적 논의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적 분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진 공보관은 자신의 어설픈 법적 대응과 발언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공보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보관의 경솔한 대응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보관의 부주의한 발언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시도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국회가 재판기관 구성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외풍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헌법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이상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저버리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