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다수의 글 게시한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_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명의의 게시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혐오 발언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이 과격하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성자의 이름이 당대표와 동명이인으로 한동훈 당대표의 명예훼손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작성자 한동훈의 신원을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의 당원은 8명에 달한다 하였으므로, 이 중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7명을 상대로 조사하면 당원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작성자 한동훈이 누구인지 특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한동훈의 게시물들은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2024. 8. 18. 19:20)와 같이 영부인에 대한 수준 이하의 모욕적인 표현이 많이 보이고, 글의 대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칭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분열을 의도하는 글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본 사건과 같이 누군가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도용하여 마치 작성자 본인이 한동훈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여 한동훈 대표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도록 만들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로 오해할 수 있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사람을 신속히 확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엄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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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전 차로 점거하고 폭력 행사한
민노총 관계자들_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지난 11월 9일 오후 4시 민노총은 서울 세종대로(숭례문 앞)에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1차 퇴진 총궐기’를 약 2시간가량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민노총 16개 산업별 연맹은 서울 도심 여러 곳에서 사전 대회를 열고, 이후 각기 다른 경로로 행진을 하면서 이 사건 집회 장소로 집결했습니다.
이 사건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노총 노조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을 폭행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된 경찰 철제 펜스를 밀거나 들어서 넘어뜨리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였고 신고 구역을 넘어 숭례문에서 시청역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 노조원들이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를 무시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교통 방해, 해산 명령 불이행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민주적인 집회의 권리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 행동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그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현재 피고발인들이 속한 민노총은 과거에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으며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법의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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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 발표한
이광국 인천시교육청 산하 장학사_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의 이광국 장학사가 11월 8일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그(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값이 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은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건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에 헌신해야 하는 직위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신뢰의 핵심입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어떤 정권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이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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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김용 재판 증거기록 넘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계자_형사소송법 위반
여러 언론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는 2023년 3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으며, 해당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변호인들에게 재판 상황을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대화 내용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2023년 4월 11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용과 유동규 간의) 통화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하거나 같은 달 14일에는 "(김용과 유동규가 만났던 시기) 차종과 거리상황은 특정됐나"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증거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1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 수감이 되어 있었던 김 전 부원장은 관련 재판 증거기록들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김 전 부원장의 관계자 측이 증거 기록들을 이 대표(또는 이 대표 측)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재판에서만 사용해야 할 재판 증거기록들을 외부로 유출한 피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 16’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재판 증거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서 사법방해로 간주되며, 재판부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