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11월 중순과 말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이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고, 이면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농락한 인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우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의 선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직접 듣게 하여 재판 과정과 선고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투명성 확보: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은 재판의 진행 상황과 판결의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② 국민의 알 권리: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용역을 맡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중계는 이러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③ 법적 책임 강조: 공직자에 대한 재판이 생중계되면, 그들의 법적 책임이 더욱 부각됩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④ 여론 형성: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여론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볼 때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대표 탄원인: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

강신업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변호사
자유변호사협회 박주현 변호사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