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통화 녹취록 공개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_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024.10.3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17초 분량의 녹취의 편집 여부는 논외로 하고, 녹취를 들어보면 잡음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명태균 사이의 통화 녹음을 제3자가 2차 녹음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제공자 또한 명태균 씨가 아닌 제3자의 소행으로 생각됩니다.
즉 통화 당사자의 녹음이 아니므로 불법 녹음이 되며 이를 언론사 및 민주당 측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녹취를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의 사정을 알면서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관련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2. 정치적 중립 위반한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_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대화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24.8.17. '윤석열 퇴진' 집회 기사 링크를 올리며 "우리나라가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 정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우리는 8월 복 중 땡볕에 고생하고 있다",
㉡ 2024.9.20.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현수막에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으로 표기) 에서 열린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참여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친일 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 2024.9.28.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 단체가 서울 숭례문 등에서 개최한 '9·28 윤석열 정권퇴진 시국대회' 포스터와 집회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이 공식화된 셈이다. 김건희 특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부부가 동시에 퇴진 목표가 된 최초의 사례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까?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라고 적었습니다.
정대화 상임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지위를 가진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 이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를 살펴보면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됩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단체의 시위운동에 참가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됩니다.
3.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부 회의 내용 유출한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_업무방해죄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전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2026~35년까지의 중장기 교육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문위보고서를 주축으로 통합 안 마련 후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중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2024.8.19.을 포함한 이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포함된 수능 이원화 및 심화수학 부활, 적용시기 등의 논의 중인 내용을 유출하였으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위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으며, 더욱이 확정된 바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전문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일부 위원이 주장한 내용을 유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