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최고기관을 맡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님, 그리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헌법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4년 10월 14일 현재 헌법재판소의 수명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으로 많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재판관님들께 긴급한 서신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본격 출범시키면서 9인 재판관의 인선을 3권분립 원칙에 따라 3인은 행정부가, 3인은 사법부가, 3인은 입법부가 추천하도록 하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7인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처럼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들의 몫인 3인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헌법재판소의 작동을 멈춰세울 수 있다는 예상은 어느 누구의 머리 속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국회의 행태는 반헌법적이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질서는 입법부인 국회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입법부가 자신들의 몫인 3인의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을 때조차 7인 이상이 되어야만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아 입법부의 추천이 있기까지 권한이 정지된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비롯하여 긴급한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소원 등 모든 헌법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입법부가 다른 모든 헌법기관을 압도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되며 이는 반헌법적이고 헌법파괴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제기된 가처분 사건은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질서 파괴를 방치, 방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의 헌법질서 파괴를 막아내고 헌법질서 수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빛나게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이 막중한 사명을 빛내고 드높여 주시어 헌법질서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함께 춤추고 기뻐하는 결과를 이루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2024년 10월 14일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변호사
자유변호사협회 대표 박주현 변호사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이영풍 KBS 해직 기자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