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10월 11일, EBS에서 오후 6시 경부터 진행된 후보자들 간 첫 TV토론회에서 정근식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해 조전혁 후보가 정근식 후보에게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밭을 경작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가 "주말농장으로 용인에 150평 정도 가지고 있고,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명백한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10월 14일
가로세로연구소ㆍ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