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장에서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라고 발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_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8.14. 오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도중 청문회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은 국민권익위원회 15명의 외부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사망한 국장은 ‘어떤 방향으로 종결할 지에 대한 결정’을 할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권한도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음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의 면책권 뒤에 숨으려 할 수 있으나 면책 범위가 무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판례로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까지 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청문회를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것을 알고서도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청문회 자리를 빌어 청문회와 관련 없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 안 되는 김건희 여사의 인격을 말살하는 발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신분이 범죄 혐의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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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 수사 기밀 유출한 공수처 관계자_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비공개 되어야 할 수사 기밀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내지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공수처가 4번의 영장 청구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수사 증거 자료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내지 수사관을 통해 JTBC에 제공되었거나, 피고발인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3자가 JTBC에 제공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 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 해당이 됨으로 ‘피의사실공표죄’, 현직 공무원인 피고발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해당이 됨으로 ‘공무상비밀의 누설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단독 수사 기밀 유출인지 아니면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의 조직적인 수사 기밀 유출인지는 모르겠으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라는 수사 기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 된 것은 공수처의 무능함과 사악함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공수처를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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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객 동의 없이(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알리페이)에게 제공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_신용정보법위반죄

금융감독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 쪽에 넘긴 사실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정보가 잠재적 적국인 중국측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제공되었을 것이고,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어쩌면 계속 악용이 되고 있었을지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경악하게 됩니다.

2024.8.14 카카오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임을 감안해 지난 5월22일부터 협력사 양해를 거친 후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카카오페이의 말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중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2024년 8월 16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