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_청와대 명칭과 엠블럼 사용에 대한 ‘상표법’ 위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50일이 돼 가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7일 특허청에 등록된 청와대 업무표장의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며,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권한을 윤석열 정부에 이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가에 사용권이 있는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자제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문재인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은 국가 소유 청와대 업무표장입니다. 이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채널 등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2조 3항에 비추어 제230조 ‘침해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③ 단체표장·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 정부의 수차례 사용 중지 요구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현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충분히 오해를 받을 행동을 문재인 스스로가 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사실을 방치 할 수 없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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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성환 방송통신대학교 총장_직권남용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월 29일,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고성환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파악하고 공동 고발인들과 함께 고성환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강문희 방송대 학장도 공동 고발인으로 함께 고성환을 고발하였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방송통신대학교 정문에서 3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고성환 방송대 총장의 사퇴 촉구’를 주장했으며, 강문희 학장은 2022년 6월 13일 고발인의 집회에 1회 참석하여 고성환 총장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문희 부산/울산지역대학 학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학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근무해왔으나 강문희 학장이 집회에 참석한 날인 6월 13일 18시 21분경 고성환은 학교 홈페이지 인사발령 게시판을 통해 강문희 학장의 일방적인 해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때 해임 사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
제4조 (보직의 임기)
① 제3조에 따른 보직의 임기는 2년(학과장은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장의 임기 등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고성환의 해임 행위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  제4조 (보직의 임기) ③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를 근거로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갑자기 해임을 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강문희 학장에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고성환에게는 있다고 판단되며, 강문희 학장이 자유대한호국단과 함께 고성환을 고발했기 때문에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성환의 강문희 학장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 할 것입니다.

저는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리고 강문희 학장은 방송통신대학교를 사랑하는 교육자로서, 석연치 않은 방송대 총장 임명 과정의 문제를 합법적인 방법과 범위 내에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성환에게서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총장 권한을 남용하기에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8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