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식 검찰개혁은 중국식 제도
중국, 문화혁명 시기(1966~1976)에 검찰 제도 폐지
이후 수사 주도권은 공안(경찰)에 있음
중국 검찰의 역할, 기소심사에 한정. 공안의 수사 지휘권도 없음
불기소 사건 종결권도 공안이 가짐 → 한국의 개혁안 구조와 똑같음
인사권이 정치권에 있는 한
검찰 해체해도 정치검찰 대신 정치경찰만 생길 뿐
국가수사위원회 = 괴물조직
모든 수사기관 통제 → 공안통치 완성
범죄자 천국·피해자 지옥
문재인 정권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절차 복잡해지고, 수사 지연·미제 사건 증가. 사기 사건·피해액 급증, 경찰 처리 지연률 크게 증가
김종민 변호사 발언 발췌 (국민의힘 개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20250911)
---------------------
범죄자 정치인들, 수사 피하려 수사기관을 통째로 없애겠다?
'범죄자 정치인들의 위헌적 검찰청 폐지' 반대 집회
2025년 9월 16일 (화) 오전11시30분 / 대검찰청 앞
주최·주관: 자유대한호국단
참여단체: 강신업TV / 고성국TV /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 변호사연대 Pro Bono League / 손상대TV / 아스팔트에서만난사람들 / 유권자혁명 / 이영풍TV / 자유변호사협회 / 청년포럼시작 / 행동하는자유시민 (가나다 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