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기는 사법부 이재명 방탄부로 전락한 법원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핵심은 ‘소추’ 즉 ‘기소’, 재판이 아니라 ‘기소’만 금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헌법 제84조 적용 대상 아님! 그런데도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연기 이건 법 해석이 아니라 법 조작입니다!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 (연합뉴스 202506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8625?sid=102

			위로 목 록

제목: 알아서 기는 사법부 사진가: 자유대한호국단 등록일: 2025-06-09 14:13 조회수: 638 알아서_기는_사법부_이재명_방탄부로_전락한_법원_복사_사본02.jpg (399.1 KB)x96   다운로드

의견(코멘트)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 정렬방법 : 등록순 | 날짜순 | 조회순 | 추천순

개헌으로 친중 등 특정 ... 2026.04.02 Hit:86 장동혁 "선거 시스템 개... 2026.02.28 Hit:1155 동맹엔 칼 겨누고 중공... 2026.02.21 Hit:958 내국인은 양도세 폭탄, ... 2026.02.13 Hit:891 한국에 살지도 않는 외... 2026.01.31 Hit:694 국민연금 회의록 '4년 봉... 2026.01.28 Hit:719 강선우에겐 뒷돈 챙기는... 2026.01.20 Hit:556 댓글에 국적 표기하자니... 2026.01.10 Hit:157 왜? 독재자 마두로 체포... 2026.01.06 Hit:560 혈세로 유럽 여행? "월 ... 2025.12.26 Hit:206 독점 메신저 카카오의 ... 2025.12.20 Hit:888 전세계 유일하게 중공만 ... 2025.12.18 Hit:225

1 2 3 4 5 6 7 8 9 10

다 음

목 록